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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작성자 UPSBEST
작성일 2005년 06월 30일 16:14:01
조회수 8980
내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1991.04.23 조례제2748호] 개정
1993.01.13 조례제2982호
1993.11.30 조례제3047호
1998.03.10 조례제34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영 제7조 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8. 3. 10)

제3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 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광고물관리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98. 3.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개정 98. 3. 10)
3. 광고물 등의 표시 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영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우측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및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을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신설 98. 3. 10)
1. 건물의 벽면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3. 현수막
4. 벽보
5. 전단
6.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만,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 한다.
7. 기타 시장이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광 고물 등

제5조(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영 제19조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옥 상간판의 표시금지 또는 허용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안에서의 옥상간판간 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 기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 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신설 98. 3. 10)
④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 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8. 3. 10)

제5조의1(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 상단의 높이가 지표로부터 60미터 미만일 것
2.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 이상일 것
3.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광고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기 위한 다른 광고물 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 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이하 이 조에서 "수평거리"라 한다)는 도심반경(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도로원표로부터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킬로미터까지는 2킬로미터 이상, 도심반경 5킬로미터 초과 10킬로미터까지는 1.5킬로미터 이상, 도심반경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유지를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 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에 애드벌룬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 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 3. 10)

제6조(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취, 관광안내도, 지정벽보 판, 현수막 지정게시대(개정 98. 3. 10)
2.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공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 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 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98. 3. 10)

제7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①영 제31조제3항제6호(제31조제4항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 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98. 3. 10)
②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 를 주거나 침해를 하는지의 여부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98. 3. 10)
③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표출 시간별로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 도로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98. 3. 10)

제8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개정 98. 3. 10)
2. 광고물 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9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자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개정 98. 3. 10)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 문가(개정 98. 3. 10)
3. 삭제(98. 3. 10)
4. 삭제(98. 3. 10)

제9조의1(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야 하는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써 시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가. 옥외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나. 전자식전광판
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라. 세로 10미터 이상의 돌출간판 마. 건물의 4층 이상에 부착하는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8. 3. 10)

제10조(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는 시장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내 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전에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 등의 설 명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신설 98. 3. 10)

제11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인 중에서 1인 또는 2인이상을 안전도검사업무위탁자로 지 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지정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등을 발급할 수 있다.(93. 11. 30)
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 무 수행중에 광고물 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8. 3. 10)

제12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첨부(재개입한 경 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①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에 관 한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매년 3월 말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시기·교육기간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3. 교육내용
③시장은 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에 보충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④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있다.
⑤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 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의 위탁)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5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확보(개정 98. 3. 10)
2. 건축·전기·산업디자인·환경 등 광고물 관련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의 확 보
3.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전문성을 가진 강사의 확보(신설 98. 3. 10)
4. 기타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의 확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 중에서 위탁받은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시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 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지정받은 자는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 수 및 그 집행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그 내 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 령의 처분 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옥외광고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등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 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벌표 3,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4,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 는 별표 5와 같다.
②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 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시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93. 1. 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다.(신설 98. 3. 10)

제1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 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 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 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부 칙(1991.04.23 조례제27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고물 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14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 항을 삭제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도 교육계 획의 수립·공고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9월 2일까지 교육의 위탁을 지정받은자의 1991년도 교육계획의 수립·제출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지정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1993.01.13 조례제2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30 조례제3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10 조례제34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별표 3·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조례 시행전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 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광고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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