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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작성자 UPSBEST
작성일 2005년 06월 30일 16:14:01
조회수 9132
내용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문개정 ] 조례 제296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관리)
①도지사는 영 제7조 및 영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 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에 원 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간 판과 게시시설이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3.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4.영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5.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6.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기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광고물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 는 검인·압인·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 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 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도지사에 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광고물과 당해 건물 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1.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 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옥상간판
4.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광 고물
⑥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당해 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 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광고물

제3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①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 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 법의 제한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표시위치 또는 장소
4.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4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안에서의 광고물등 의 표시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 시할 수 있는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안에 옥상간판 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를 경계로부터 50미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 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안에 영 제 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고, 애드벌룬간의 수평거 리가 1킬로미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휴지통·벤취·교통상황 정보안내판·지정벽보판·지정게시대·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2.철도역·버스터미널·고속국도휴게소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 광지 및 자연공원법에 의하여지정된공원에 설치되어있는관광안내도
3.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안내도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관광안내도 의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 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에는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과 표시방법등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건물의 1층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2.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 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정면이나 측면·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 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로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할 것
3.판류이용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로 하되,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로 할 것
4.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할 것

제9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
2.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
3.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4.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 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것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현수막의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지 아니할 것
3.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를 것 (다만, 제4항제 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 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 크기의 2분의 1이내,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4.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 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5.현수막(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 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 미터이상의 건물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에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것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의 폭(창문부분의 면 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 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일 것
3.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의 전체에 4개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 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할 것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 하여야 한다.
1.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10미터이내, 높 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알루미늄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것
2.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 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할 것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되, 단일 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 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로 할 것
2.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 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3.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 치하여야 하고,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할 것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개씩 추가하되, 최대 4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4.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고, 가로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 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일 것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한 업소

제11조 (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벽보는 다음 각호 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할 것
2.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일 것

제12조 (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단은 대중에게 직접 배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 측면에 표시할 것
2.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 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것
3.표시면적은 각각 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 면적의 4분의 1이내일 것 4.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도지사는 영 제13조제9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 구역의 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고물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비행노선을 지정하고, 당해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 용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건물 3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에 표시할 경우 에는 창문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할 것
2.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것
3.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할 것

제15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반여 부를 판단하되,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광고물은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25퍼센트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은 도지사 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기타 일반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 정의 홍보내용은 도지사가, 시정·군정의 홍보내용은 당해시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표시위치 또는 장소
2.광고물등의 규격·모양 또는 색깔
3.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7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 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 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등을 전공한 교수·교 사 또는 전문가
3.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 항
5.기타 도지사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옥외광 고물등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서명을 하고 그 내 용을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 다.

제20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들이 설립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시 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제21조제2항에 의한 안전도검사업 무의 위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 (분야마다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사무실
3.작업차량·사다리·절연저항계·카메라·망원경 및 기타 도지사가 안전 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1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 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등을 명시한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 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 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게 이를 증명하는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등)
①영 제4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 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 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도지사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이를 옥외 광고업 신고·변경신고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 는 폐업한 때에는 옥외광고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옥 외광고업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도지사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4.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 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미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 (교육의 위탁)
①도지사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 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등을 명시한 교육위 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종사 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자 를 위탁·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 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 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도 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 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등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①도지사는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 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 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영업정지등의 처분)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옥외광고업행정처분대 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내용을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옥외 광고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업소명·처분내용 및 일자등을 명시하여 야 한다.

제29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 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 도검사수수료는 별표 4,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 수수 료는 각각 별표 5에 의하여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 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 우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 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 물의 표시기간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전에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이미 접수된 광고물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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