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AVR(자동전압조정기)
분류 전광판
구분 정보
제목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작성자 UPSBEST
작성일 2005년 06월 30일 16:14:01
조회수 9125
내용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소관 자치행정과
전문개정 2000. 2. 17 조례 제36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광류광고물"이라 함은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기록·관리)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제1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 고물등을 말하고 이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색사진과 설 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전광류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5. 돌출간판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 이 1제곱미터미만인 간판
6.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산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③영 제7조제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현수막, 벽보 또는 전단을 검인, 압인 또는 천공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표시기간만료 30일전 까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그 표시기간 만료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시기간 연장 광고물등)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함 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광류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 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영 제3조제9호에 의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5조(표시내용 변경 광고물등)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을 제외한 광고물등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 건물사용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 및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광류광고물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 시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 색깔, 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장 표 시 방 법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인 원색의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선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 는 건물은 5층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 이어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 하며,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 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하며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 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이상으로 유 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 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관광안내도, 가로·공원등의 긴의자, 지정벽보판,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 지하철역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2.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로등주 이용광고물을 표시 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의 광고물표시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 주의 수량 및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세로형 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 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 명이나 건물사용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정면이나 측·후면에 입체형으 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 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 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및 행사내 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 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 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 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 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 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 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건물 전체에 4개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 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 는 지면으로부터 9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등 우 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 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 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 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당해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 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벽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5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전단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6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13조제9항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교 통수단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 측면에 표 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 및 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각 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 면적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4.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13조제9항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선(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 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 다.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수 있고, 항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전에 신청인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하 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비행노선을 지정하고, 당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에 표시할 경우에는 창문면적 의 2분의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 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광고물은 빛의 밝기 및 색깔이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판단 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시간당 30퍼 센트이상으로 하고, 그중 50퍼센트이상은 시장이 지정한 내용에 한하여 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규격, 모양 또는 색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3장 위 원 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각호의 자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 및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과장
2. 국어학·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및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계 교수 또는 전문가
3.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인 전광류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 전문가 ·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기타 위원회의 심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안전도검사

제22조(안전도검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 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도검사대장에 의하여 기 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은 그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또는 토목직 공무원 중에서 2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 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 호서식의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때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 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 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 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 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검 사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기타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의 공고)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에 의한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
2. 위탁받을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 을 자의 선정방법 등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 수탁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 수탁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 수탁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및 이 조례에 위반 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 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광고업신고 및 교육

제27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 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변경)대장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 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개업시에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 수강절차, 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내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 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 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 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 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9조(교육의 위탁)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 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성명, 주소, 명칭,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2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 함한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 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의 위탁시행자 명의 상단에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 강케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 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영업정지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결과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영업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처분내용 및 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시장은 필요한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군 수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수수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각각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되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에 의거 반올림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다만, 광고물의 안전도검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 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 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분류 구분 제목 글쓴이 첨부 날짜 조회
지식플러스 기타 Approach 화법 UPSBEST 2005/06/30 15824
지식플러스 기타 고객과의 신뢰회복 이렇게 하라 UPSBEST 2005/06/30 8609
지식플러스 기타 고객을 만족 시키는법 UPSBEST 2005/06/30 8208
지식플러스 기타 영업상담에 대하여 UPSBEST 2005/06/30 8497
지식플러스 기타 고객정보 수집요령 UPSBEST 2005/06/30 9072
전광판 기타 최신마케팅의 용어정리 UPSBEST 2005/06/30 11733
지식플러스 기타 평생 고객을 만들기 위한 6가지 전술 (Customers for Life) UPSBEST 2005/06/30 13827
전광판 정보 강원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UPSBEST 2005/06/30 8124
전광판 정보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UPSBEST 2005/06/30 9043
전광판 정보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UPSBEST 2005/06/30 9125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이용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UPSBEST -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품질을 통한 고객만족
본 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6-1
공 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대표전화 : 02-704-1661 | 이메일 : tk@upsbest.co.kr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용산 제03643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호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 106-86-21869 | 대표 : 김 정 기 Copyright ⓒ 2004 UPSBEST(주)태극전자 All Rights Reserved.